인터넷 쇼핑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엄중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라는 내용의 표준 사기 진정서입니다. 제목,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취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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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의 목적
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분 등 특정한 행위의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진정은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진정요지, 진정내용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진정의 원인과 사실, 진정이유를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은 다른가요?
큰 범위에서 보면 개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여서 권리를 침 받게 되었을 때, 그 관계기관에 심판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진정서와 고소장은 법적 효력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은 내사에 착수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진정내용에 명시된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지만 고소장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여 점수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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